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이 지난 25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 항목 신설을 건의하는 정책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당초 29일 예정되었던
국회의원 초청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간담회가 무산됨에 따른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다.
<사진=포천시의회>
이날 연제창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군사격장 인접지역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염태영 의원은 "군사격장 접경지역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천시는 영평·승진·다락대·원평 사격장을 포함해 9개 군사격장이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군사격장 집적지다. 주민들은 △소음·진동 △유탄·도비탄 및 오폭 사고 △토양·수질오염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장기간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은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반영하면서
정작 피해가 가장 큰 군사격장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연제창 부의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군사격장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의 이런 노력은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 공식화됐다. 지난 6월 임종훈 의장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서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포천시의회는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증했다.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의서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 분석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군사격장 면적·등급·피해 정도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식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연제창 부의장은 "이번 정책 건의가 관철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종훈 의장은 "군사격장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라며 "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 지역 발전 저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재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이 지난 25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 항목 신설을 건의하는 정책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당초 29일 예정되었던
국회의원 초청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간담회가 무산됨에 따른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다.
<사진=포천시의회>
이날 연제창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군사격장 인접지역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염태영 의원은 "군사격장 접경지역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천시는 영평·승진·다락대·원평 사격장을 포함해 9개 군사격장이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군사격장 집적지다. 주민들은 △소음·진동 △유탄·도비탄 및 오폭 사고 △토양·수질오염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장기간 감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은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반영하면서
정작 피해가 가장 큰 군사격장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연제창 부의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군사격장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의 이런 노력은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 공식화됐다. 지난 6월 임종훈 의장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서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포천시의회는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증했다.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의서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 분석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군사격장 면적·등급·피해 정도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식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연제창 부의장은 "이번 정책 건의가 관철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종훈 의장은 "군사격장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라며 "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 지역 발전 저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재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