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13일 앞두고, 경기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의
선정을 위해 연간 562억원의 도비 지원을 결정하며 전폭적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의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사진=청산면 행정복지센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년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받고 있다. 6개 지역 내외를 선정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연천군 인구는 4만1천명, 가평군은 6만2천명 수준이다.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책정돼 있다.
가평군의 경우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원 중 673억7천만원을, 연천군은
744억7천만원 중 449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재정 부담이 두 지역의 예산 여건상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에는 337억1천만원,
연천군에는 225억원 등 총 562억1천만원을 연간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재정 부담 때문에 좋은 정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재정 지원을 통해
공모 선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와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2년 4월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지난 3년간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그 효과를 추적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다. 인구가 4.4% 증가했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97로 나타났다.
청산면에는 정육점, 식당, 미용실이 새로 생기고 주민들의 역외 소비가 역내 소비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한 주유소 운영자는 "농촌기본소득 도입 이후 매출이 30%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이 지역 공동체 육성, 매력적 정주공간 조성, 미래 인적 자원 유치 등
농촌정책 방향과 부합하게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적 주민 만족도 향상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촌 활력 제고가 핵심 목표다.
경기도는 청산면에서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연천군과 가평군이 선정될 경우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지역이 선정되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사업이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한 경기도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13일 앞두고, 경기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의
선정을 위해 연간 562억원의 도비 지원을 결정하며 전폭적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의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사진=청산면 행정복지센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년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받고 있다. 6개 지역 내외를 선정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연천군 인구는 4만1천명, 가평군은 6만2천명 수준이다.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책정돼 있다.
가평군의 경우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원 중 673억7천만원을, 연천군은
744억7천만원 중 449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재정 부담이 두 지역의 예산 여건상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에는 337억1천만원,
연천군에는 225억원 등 총 562억1천만원을 연간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재정 부담 때문에 좋은 정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재정 지원을 통해
공모 선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와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2년 4월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지난 3년간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그 효과를 추적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다. 인구가 4.4% 증가했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97로 나타났다.
청산면에는 정육점, 식당, 미용실이 새로 생기고 주민들의 역외 소비가 역내 소비로
전환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한 주유소 운영자는 "농촌기본소득 도입 이후 매출이 30%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이 지역 공동체 육성, 매력적 정주공간 조성, 미래 인적 자원 유치 등
농촌정책 방향과 부합하게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적 주민 만족도 향상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촌 활력 제고가 핵심 목표다.
경기도는 청산면에서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연천군과 가평군이 선정될 경우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지역이 선정되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사업이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한 경기도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