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시가 제안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경기도 주관 '2025년 제2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포천시>
이번 공모에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포천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의
제안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포천시는 도로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명확히 제시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비법정도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관리 주체와 예산 투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 생활도로다.
마을안길로도 불리는 비법정도로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소유권자가 통행을 막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 과제는 포천시가 선도적으로 비법정도로 관리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향후 전국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정비를 위해 관리체계를
명확히 확립하고 관련 지침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서 간 협업체계와 전담 창구 운영 기반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연구 착수에 앞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반(태스크포스)을
신속히 구축해 현황 조사와 제도 개선 방향 논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전담반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시군 담당 부서와 과업 규모 및 연구 내용 등을
협의한 후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과제명과 추진 기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포천시는 시가 제안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경기도 주관 '2025년 제2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포천시>
이번 공모에는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포천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의
제안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포천시는 도로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명확히 제시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비법정도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관리 주체와 예산 투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 생활도로다.
마을안길로도 불리는 비법정도로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소유권자가 통행을 막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 과제는 포천시가 선도적으로 비법정도로 관리의 한계를 해결하려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향후 전국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정비를 위해 관리체계를
명확히 확립하고 관련 지침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서 간 협업체계와 전담 창구 운영 기반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연구 착수에 앞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반(태스크포스)을
신속히 구축해 현황 조사와 제도 개선 방향 논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전담반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시군 담당 부서와 과업 규모 및 연구 내용 등을
협의한 후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과제명과 추진 기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